복지위, 식약처 예산 의결…1500만원 삭감

[the300]쟁점 예산 대부분 정부 원안 유지…증액 의견도 상당수 반영

김영선 기자 l 2015.11.10 18: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2016년도 예산 심사를 마쳤다. 대부분 원안 그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가운데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에서만 1500만원이 삭감됐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식약처 예산을 최종 검토하고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줄어든 부분은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매년 포상금 지급액이 1000만원 내외로 부진하다는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라 기존 4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깎았다.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은 대체로 정부 원안대로 수용됐고 의원들이 낸 증액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안으로는 △해썹(HACCP) 인증 확대(31억7280만원) △국가표준실험실 구축(14억 4000만원) △지자체 미생물 수거·검사 인력 지원비(9억 8700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7억 8600만원) △화장품·의료기기 수사·검사(5억 4000만원) 등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하겠다는 마약 오·남용 예방 온라인교육 예산의 경우 "민간단체가 교육을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김성주 의원) "온라인 교육보다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장정은 의원)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 증액 없이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담배 위해성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복지부의 흡연폐해 연구 및 DB구축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자"(김용익·김성주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예산을 각각 책정해달라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향후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양 부처가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존치시켰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마지막 예결소위 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예산에선 원격의료와 맞춤형 보육정책,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 지자체 중복 복지사업 재정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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