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예산 올해도 '성역'…헬스장·역사탐방 예산 그대로

[the300] '월 120만원' 연로회원지원금 일부만 삭감된 채 의결

박다해 기자 l 2015.12.03 17:13

목요상 대한민국헌정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단법인 헌정회'의 내년도 사업경비 예산(11억 8100만원)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예산은 현역의원들이 '선배의원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성역 예산'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이번에도 '성역예산'이란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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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헌정회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76억 6100만원이다. 정부 원안에서 연로회원지원금 2억 8800만원이 줄어든 결과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470명이 연로회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67억 6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감액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좌현, 신정훈, 박수현, 권은희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2년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약 420명이고 월 집행액이 약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연로회원지원금도 약 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7억 6800만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규모가 줄었다.

건강관리실 설치, 역사탐방, 친목단체운영지원비, 각종 세미나개최 등 정책연구개발비로 구성된 기본 사업경비는 전액 삭감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예산을 지원 하는 나라가 있나"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알아봤더니 (아무 곳도) 없다고 한다"며 헌정회 기본경비를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기본 경비나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1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한단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직 의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전무할 뿐 아니라 헌정회가 해당 예산을 이용, 이념편향적인 활동을 해왔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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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 실제로 2013년부터 '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의 경제사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가하면 기자회견, 교육부 장관 및 여야 대표 면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협조요청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연대'를 구성,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상임위 심사단계에선 '(예산을) 단계적으로 삭감해나간다'는 부대의견이 달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초반엔 '헌정회를 지원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국회사무처가 적정금액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으나 소(小)소위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들이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의결된 헌정회 건강관리실 예산도 쪽지 의견으로 첨부됐던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결국 성역예산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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