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2중대" VS 野 "전경련 지구당"..노동개혁 토론

[the300]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경제·노동분야 정책' 토론

김세관 기자 l 2016.01.25 13:13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과 권성동 여당 간사, 이인영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25일 노동시장개혁 관련 정책 차이를 알아보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로 '경제·노동분야 정책'가 이날 토론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점을 찾기 힘든 각 당의 현저한 입장차이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그 동안 쌓인 '노동개혁' 관련 앙금을 드러내듯 ‘민주노총 2중대’, ‘전경련 지구당’ 등 격한 표현으로 감정싸움을 연출하기도 했다.

상대에 대한 격한 표현의 포문은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여당은 대기업 정규직만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2중대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저러니 (야당이) 집권을 못 하는거 아닌가”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제공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의원은 “민주노총의 2중대라는 표현은 모독이고 지나친 언사다. 저희가 새누리당을 전경련의 지구당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며 “민주노총 내에서도 20~25%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대표해 나온 박원석 의원은 “새누리당이야말로 ‘재벌’ 치마폭에 쌓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떼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잘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다”며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서로에 대한 격한 표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간제법(35세 이상 기간제 계약 2년 추가 허용) 및 파견법 개정안(뿌리산업 등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노동시장 5대 입법(노동5법)’ 중 이견이 가장 큰 두 법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다 감정이 격해진 것.

이인영 의원은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식의 노동개혁은 ‘개악’”이라며 “(정부 추진 노동개혁 내용은) 전부 경제단체들의 요청사항이었고, 이 부분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과 대기업을 대리해 소원수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동5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법안이라 국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격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고 다수당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의견도 여야가 크게 엇갈렸다.

권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를 정리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반해고 지침은 법으로 엄격게 정한 해고 조건을 지침으로 쉽게 해고하려는 쉬운해고”라며 “노동현장에서 줄소송이 크게 일고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급격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대지침 발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과 갈등,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난 토론회에서는 여야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달성 수준에 대한 이견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각 당의 정책들도 제안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 공약 18개 중 13개 입법을 했다.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박근혜정부 시작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버려졌음에도 정부, 여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이뤘다고 자화자찬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가 현재보다 더 인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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