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설악산케이블카 환경평가에 밀렵군 참여”

[the300]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개…"검찰수사 진행해야"

김세관 기자 l 2016.10.04 12:23
2015년 12월 12일 설악산케이블카 제 2차 산양정밀조사에 투입되어 조사를 진행한 밀렵전과자 A씨(앞)와 산양정밀조사연구원(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환경부 점검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 등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밀렵전과자 A씨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2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5년 1월이다. A씨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며 "또 다른 밀렵전과자 B씨는 4차 산양정밀조사가 진행된 2016년 2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추후 제출했다"며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밀렵전과자 A씨가 연구원 자격으로 조사에 차여했다는 건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2차 산양정밀 조사계획 공문에는 조사인원이 10명이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3명밖에 안 된다. 3명 중 1명이 밀렵전과자 A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산양정밀조사에서도 5명이 사전등록후 실제로는 2명만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원 1명과 밀렵전과자 B씨가 산양조사를 실시했다"며 "양양군관계자와 밀렵전과자 간 사전교감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됐을 리가 없다"며 "환경부 차원이 아닌 감사원, 더 나아가 검찰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