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선공약, 진짜안보 또는 가짜안보?

[the300]김중로 의원, 군 대선공약 검증 정책토론회 개최

오세중 기자 l 2017.03.23 11:31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안보포럼 '한반도 핵문제, 그 해법과 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군 관련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 차원에서 향후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소위 말하는 군(軍) 표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만큼 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실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대선주자들이 군 복무단축, 모병제 도입, 병 봉급인상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며 "이 같은 대선공약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이 '군복무 단축과 모병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이 '병 봉급인상의 적정수준과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극동대 진호영 항공운항과 교수(예비역 공군준장),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 유균혜 보건복지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안보포럼은 국가안보의 기틀을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인 국방안보의 정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출범 당시 국회 내 의원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모든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해 주목받았고 지난 2월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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