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총, 성찰과 반성있어야"…'유감 표명'(상보)

[the300]국정기획위도 경총 비판에 반박 …靑 "정부-노동계-경영계 힘모아 비정규직, 청년실업문제 나서야"

김민우, 정혜윤, 이재원 기자 l 2017.05.26 16:0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2017.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총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총도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하며 경총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 이후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닌 업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만 (비정규직을)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오히려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에대해 박 대변인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를 수렴하고 토론하는 일은 필요하고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어제 (경총의)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총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현실적으로 사회적합의와 국회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도 경총의 의견에 반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처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며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문제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도 노력해야 하고, 경영계는 핵심적 당사자”라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족과 주변이 겪는 고통,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얼마나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가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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