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 기존 10~20배 국가 예산 투입"

[the300][문답] 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단계적 시행, 기존 국선변호와 경쟁 형태"

정혜윤 기자 l 2017.06.19 15:09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존 국선변호인제도보다 10배~20배의 비용이 투입된다"며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반성에 기초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힘이 없는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변호제도는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도 "다만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입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내후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배~20배가 더 들어가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혼용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범위로 이 제도를 감당할 것인지 향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흡수하는 건지 따로따로 가는 건지.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중복해서 가는 것이다. 공판 단계에 들어가면 현행 국선변호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 부분은 미국의 경우에도 중복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 국선변호가 우수한지에 따라 선택하면서 변론의 질이 높지 않다든지하던 불만족스러움이 줄어들게 된다. 공판단계에서부터 국선변론의 양 형태가 경쟁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전면 시행됐을 때 변호인은 총 몇 명이 될지.
▶박범계 의원) 피의자의 자력 범위, 구속·불구속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행 국선변호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박 의원) 450억원 정도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예산이 10배~20배 더 들어간다는 뜻인지.
▶박 의원)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Public Defender)를 적용하면 그런데,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좀 더 정해야 한다.

-변호사 업계와 이해관계 충돌하지 않을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충돌 안 할 것이다.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변호사 단체와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공변호사제도가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와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박 대변인) 지금 국선변호인은 공판단계만 참여해, 수사 단계에서 고문·자백 강요 등 불법적 수사단계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런 과정에서 만든 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변론해서 합법화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달라지겠다는 것이다.

-행정부 소속이 되는 건가.
▶박 대변인)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질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각계 의견을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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