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재개-탈원전 지속 절묘한 권고…靑 "공론화 결과 존중"

[the300](종합)"'원전=惡' 규정한 것 아냐" 공론화 모델 확대적용 시사

김성휘 기자 l 2017.10.20 12:12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브리핑하고 인사하고 있다. 2017.10.17. amin2@newsis.com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의 대정부 권고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하자 청와대엔 안도감이 번졌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신고리 원전은 건설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라는 데 공론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탈원전 희망과, 재계·산업계 등의 신고리 공사재개 요구를 모두 충족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논평과 별도로 신고리 원전과 전체적인 탈원전 기조 등에 대해 수일 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박 대변인 브리핑에서 보듯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박빙으로 나오는 등의 최악 시나리오는 피한 것으로 봤다. 이에 앞으로도 주요 갈등사안을 공론에 부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점, 시민참여단이 자신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보듯 그 과정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특히 국가가 그 주체가 되는 사안 중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사전에 결과를 알지 못했다며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앞서 티타임 미팅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참모들은 원전정책 담당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께 사회수석실에서 공론화위 발표를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별도로 이 발표를 본 걸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해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한다는 기조"라며 "원전을 악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에너지의 원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니 조정하자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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