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대책 고심…우원식 "진흥-규제 적점에서 결론"

[the300]당내 투자자 보호, 산업적 접근 의견 적잖아…'늑장대응·오락가락' 불만 여론 고조

조철희 기자 l 2018.01.13 11:08
임종철 디자이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등 정부의 대책 검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론 역풍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소속 의원들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과 규제 정도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말에도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만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크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당국 간, 정부여당 간 신중하게 조율하겠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선 법무부와 같이 가상화폐 전면 규제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 산업적 접근 등의 의견도 적잖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면 규제보다는 허가제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인증 과정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그동안 지도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슈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당 차원에선 논의가 사실상 전무했다. 당정협의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가상화폐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논란을 잠재울 타개책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정부가 오락가락해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홍영표 11%101건
  • 2 김성태 10%91건
  • 3 김성태 10%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