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랑스러운 일 됐으면…" 민주당 초선들 뭉쳤다

[the300] 김경수·박주민·표창원·이재정, 공청회 '중구난방' 개최…'일하는 국회' 위한 토론 이어가

이재원 기자 l 2018.03.16 21:45
민주당 초선인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표창원(용인시 정),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중구난방-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이재원 기자


'일하는 국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뭉쳤다.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표창원(용인시 정),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중구난방-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지, 국회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시민들과 함께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그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포함해 총 9분만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다"며 "정책과 예산을 둔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에는 회의보다는 8~10명으로 구성된 소위 토론에 좀 더 힘을 쏟는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언론 보도가 잘 되지 않는 소위 개최에 소극적이라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의의 총합을 모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 청원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비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조건 '정치가 싫다'가 아닌, 구체적인 지적과 비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자랑스러웠다는 얘기를 아직 감히 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돼 국회의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우리 국회는 많은 봉급에 보좌진들을 거느리고도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계류된 법안이 8700건이 넘는데, 국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들일 수 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표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은 책임을 묻고 직을 박탈하는 주민소환 투표를 하지 못하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있기도 한 만큼 적극적인 토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1시간 가량의 토의를 거쳐 비례대표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 참가자는 "의정활동 등을 계량화 해서 보좌진 수, 월급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면 어떻겠느냐"고 도발적인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주민소환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오남용이 없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소환의 요건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며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같은 제목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행사는 '대통령중임제 개헌 논의를 위한 시민평의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네 의원들은 추후에도 이같은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뜻을 경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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