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7%로 잡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악화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한 재정 확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두자릿수 증가율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를 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47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예산안'을 수립했다. 오는 23~24일쯤 당정협의,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9.7%는 9년 만의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7.1%)보다 2.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년대비 10.7%의 '두 자릿수' 총지출 증가율을 잡았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관리하기로 한 바 있지만 재정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6일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한다"고 이미 슈퍼 예산을 예고했다.

이에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기재부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 규모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