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정 의원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3347명 중 4만4956명(71%)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4년 1만5142명에서 2018년 6월 545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주취자 비율은 70% 안팎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음주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체계가 주취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신미약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취자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이재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