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北 7월 이후 ‘NLL 무시’ 공세적 발언 늘었다”

[the300]국방위 국감, 합참 비공개 보고내용 야당이 공개

최태범 기자 l 2018.10.12 13:36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고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공세적인 발언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이 북한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며 해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했지만, 서해 NLL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로 인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의 NLL 관련 인식을 자유한국당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NLL 무시' 논란이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날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게 왜 대외비냐”며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증가한다는 것이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한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전체 내용이 비공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비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NLL 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며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이는 합참의 보고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측은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NLL에 대해 말한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문 대통령은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제게 한 것”이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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