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종학 "불법브로커, 정책자금 신뢰↓…감독 강화"

[the300]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여·야 의원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성행 가능성" 지적

이원광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10.12 14:0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불법브로커는 정책자금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활기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불법브로커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지난 4월 점검을 진행했고 일부 업체는 수사 의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불법브로커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취업포털에만 '대출상담사 등 연봉 3억원에 도전하세요' 등 광고 문구가 140여건이 검색된다며 정책자금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업체가 성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사업 모집'에도 사업계획서 대필 광고가 몰린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가 스스로 심사위원라고 소개한다며 불법브로커가 사업계획서 대필은 물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신청하도록 지원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심사위원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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