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김진태發 파행 소동…美컨퍼런스콜 우려도(종합)

[the300]'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 요구에 여야 충돌…윤석헌 부실답변에 질책도

이건희 기자 l 2018.10.12 20:5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12일 국정감사를 진행한 정무위원회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쏘아올린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 요구'에 파행 소동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선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전날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이 파행으로=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감을 진행하던 도중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오후 감사 재개에 앞서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때문이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정무위 국감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을 민 의원실 비서관인 걸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민 위원장이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채용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권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보좌진을) 취직시킨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다른 상임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서가 나온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감장에서 맞붙었다. 여당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 요구를 거절해 감사는 파행했다.

첫 파행 후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먼저 마치기로 했고, 약 25분 만에 감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사과 갈등'이 벌어져 감사는 다시 파행했다.

1시간 동안 여야가 의견을 조율한 끝에 국감은 다시 열렸다. 재개 직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오늘 한국당 의원들의 민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으로 정무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전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중지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상황은 일단락돼 금감원 국감은 더 이상 파행없이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

◇美재무부 컨퍼런스콜부터 금감원 부실답변 질타까지=이날 국감에선 미국 재무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21일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해당 전화회의를 파악 여부를 두고 압박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미 재무부가 직접 우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만약) 금융기관이 제재되면, 소문만 나도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자체가 안 된다"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은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야당 의원의 금감원 사후조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민 위원장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석해 답변을 준비해 오후 국감에서 보고하라"는 지시로 정리했다.

상황 파악 후 윤 원장은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은행 본사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은행은 7개"라며 "금감원장이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미국 측에서 굉장히 강한 보안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유엔(UN)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경제협력 관련 국내은행 사업추진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다"며 "국내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미국의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컨퍼런스콜 문제 외에도 윤 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질타를 적잖게 들었다. 민 위원장은 "'잘 알았습니다' 같은 순응적인 답변이 많은데 의원들이 꼭 그런 답변을 좋아하는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 최운열 의원도 "간부들이 원장을 잘 보필해 원장이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간부들의) 사보타주(sabotage·태업)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홍영표 9%140건
  • 2 이해찬 7%108건
  • 3 김성태 6%1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