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이동훈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행 등 편법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5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검사소 1766개 중 65개는 3년 동안 자동차 4만535대를 정기검사 했지만,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의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주고, 이 때문에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단 검사소의 검사율은 감소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단 검사소의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였지만 올해는 73%(558만 대)로 3%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2015년 30%(321만 대)에서 27%(211만 대)로 3% 줄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일반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지만, 지나치게 낮은 불합격률을 보면 많은 편법을 이용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