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北 석탄수입 증인 출석…관세청-동해세관-남동발전 '진실게임'

[the300]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증인 질의 2시간30분 '공방'

김하늬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l 2018.10.18 20:05
김영문 관세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을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기관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통관업체에 의심사항을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남동발전 측은 '북한산 의심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팽팽히 맞섰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력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선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놓고 관세청과 남동발전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정민혜 관세청 인천세관 반장(전 동해세관), 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 김낙기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의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1. (윤)윤한홍 한국당 의원-(최)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나)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김낙기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윤)지난 8월13일 한주와 동해 세관에 남동발전 통보 여부를 확인했죠?
-(최)네
▶(윤)동해세관은 통관 보류 사유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고 말 했는데, 맞나?
-(최)그렇게 들었다.
▶(윤)한주는 뭐라고 했다?
-(최) 동해 세관과 한주 담당자의 의견이 다르지 않아 (의원실에) 그렇게 보고한 바 있다.
▶(윤)동해세관의 나 반장은 김낙기 차장(남동발전 에코자원부) 불러서 조사할 때 북한산 (의혹) 때문에 조사한다고 말 하고 조사했나? 작년 11월
-(나) 네
▶(윤)김낙기 차장, 동해 세관에선 조사하려고 불렀다고 한다. (본인은) 통관 지연사유 문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떤 게 맞나?
- (김)자발적으로 간 게 맞다.
▶(윤)자발적으로 갔는데 통관담장자 아닌, 조사담당자 만났나?
-(김) 네
▶(윤)누군가 거짓말을 한다. 동해세관 관세청 실무자 답보면 사유를 북한산 의심이라고 통보한거다.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묶어논거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정)정우택 한국당 의원- (김)김영문 관세청장- (유)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관세청이 석탄 수입업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수사 이후 축소하려는 걸로 보인다.
-(김)수사 발표 후 자체 인지한 사건이다.
▶남동발전은 몰랐나?
-(유)그렇다.
▶남동발전은 발열량만 봐도 북한산인지 안다고 하더니...몰랐나? 
-(유)정말 몰랐던 걸로 알고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으로 (위탁관세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남동은 그 보고를 못받았나? 지금 누구 한 명은 위증하고 있다.
-(유)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북한산 의심이라는 말을 전혀 못들었다고 했다.
▶3개월간 압류됐는데 그 사유를 모른다고?
-(유)그걸 확인하기위해 관세청 방문햇는데 관세청이 다른 내용 조사하고 북한산은 전혀 언급 안했다.
 
#3. (박)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민혜 관세청 인천세관 반장(전 동해세관)

▶(박) 정민혜 반장. 당시 통관 보류사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통해 수입된거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었나? 의심이었나?
-(정)통관담당자로선 제가 밝힐 수 없었고, 의심이 돼서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박)남동발전 담당자.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보류)사유 통보 받았나?
-(김)통보받지 못햇다
▶(박)정민혜 반장은 누구에게 통보한건가?
-(정)저는 한주(관세사)측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
▶한주랑 무슨 관계인가?
-(김)통관 업무 위탁해서 대행해주는 회사다.
▶대리인인데 조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나?
-(김)저는 못받았다. 
▶나중에는? 한주로부터 나중에 들었나?
-(김)예. 그때당시 잘 기억이 나지않아서...

(야당 의원들 코웃음)

▶통관 보류 관련 민원이 많았나?
-(김)민원 들어온건 없고 관세청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다.

#4. (박)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김영문 관세청장
▶(박) 청와대 정권실세로부터의 외압설이 있다.
-(김) 없었다.
▶김 청장은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했었다. 외압은 보통 그런쪽에서 하는데...받은 적 있나?
-(김)전혀 없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오후 국정감사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이)이철규 한국당 의원-(김)김영문 관세청장-(나) 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
▶(이)담당 차장이 납품돼야할 석탄이 안되면 통관하는 한주에 당연히 (사유를) 물어봐야 하지 않나
-(김)그부분 물어봤다.
▶(이) 뭐라했나?
- (김)사유를 확실히 듣지 못했다고
▶(이)이 거짓말이 자꾸만 의혹을 증폭시킨다. 기억이 안난다는 의미인가?
-(김)네
▶기억이 없어요? 세관에 간건 기억나고?
-(김)10월 27일 수입신고하고 통관이 안돼서 관세법인 한주에 사유를 요청했다. 수입검사라는 말을 들었다. 나영기(관세청) 반장한테 계약서 등 자료 요청 받아서 사유 확인위해 11월 8-9일 경 동해세관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는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말 듣지못했다. 이게 확실하다.

▶조사 담당햇던 나영기 조사반장 일어나봐라. 당시 조사한 사실이 있고, 왜 조사하는지 고지했는가?
-(나)네. 그전에 전화하면서 북한산이라고 이야기 했고, 조사실 와서도 얘기했다.
▶조사 할 때 고지해야하? 기록은 남겼자?
-(나)기록은 안남겼다. 초기 조사 단계라.
▶조사보고서 없나?
-(나)없다 초기 조사단계라 결과는 나오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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