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정 상설' 실무회동 일시정지…野 "보이콧!" vs 與 "민생은?"(종합)

[the300]한국-바른미래 "경제 투톱 교체·조명래 임명 강행은 不협치"

김하늬 기자 l 2018.11.12 19:4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불참으로 취소되자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2018.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5인이 '탕평채'를 앞두고 함께 다짐했던 협치가 일주일 만에 위기를 만났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정부 경제 인사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해서다. 두 당은 앞으로 예산 정국과 주요 법안 처리도 '사실상 무력화 됐다'며 순탄치 않은 국회 일정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약속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탈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협치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께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조정과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정중하게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부대표는 "(문 대통령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청문결과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 자제를 요청드렸지만 임명해 현정부들어 7번째 청문보고서없는 장관을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제1차 회의 불참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의동 부대표도 "이번 인사로 예산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인사청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다"고 말했다. 유 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소통과 협치 자리가 아닌걸로 확인된 셈이다"며 "이와 관련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정부여당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 전까지 협상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갑작스런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통보에 유감을 나타내며 복귀를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야당이 회동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 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무산이 두 당의 내부 분열 회피용이거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두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실무회동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때도 이 모임(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파기하는 것 관련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회의 직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민생 관련 법안 등 여야간 논의해야 할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첫 날 부터 회의가 가동되지 않은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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