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文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롤모델은 '대만'?

[the300]산업부 "롤모델이라고 한 적 없어…참고모델 중 하나일 뿐"…'사실 아님'

김남희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11.27 17:29

탈원전 정책.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롤모델'인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대만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은 10년에 걸쳐 탈원전하는 급격한 정책이고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이는 계획"이라며 "대만의 원전 감축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른데 롤모델이라는 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롤모델 공방'의 사실을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대만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다.

[검증방식]
◇정부, 롤모델 표명한 적 없어=문재인정부의 공약집 및 공식 보도자료 중 대만을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한 문서는 없다. 정부 보도자료에 '대만 탈원전'이 명시된 건 지난해 대만의 정전사태 직후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자료를 냈을 때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부는 대만이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대만,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만(특정 국가)이 롤모델이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대만사례를 참조했지만 롤모델로 삼아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이 대만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8월 "대만 원전 감축 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르다"며 "문재인정부 모델이 대만이란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흠결을 내기 위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롤모델' 주장 어디서?=대만이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의 롤모델로 불리는 건 용어의 유사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탈원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용어를 참고한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탈원전 전개방식엔 차이가 있다.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고, 2025년까지 원전 6기를 전부 폐기할 계획이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2075년까지 23기원전을 완전 폐기할 계획이다. 대만과 달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6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검증결과] 사실 아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 국가"라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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