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선거제·김상환'…12월 임시국회 키워드 '셋'
[the300]예산안 이후 여야 '동상이몽'…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도 '변수'
이건희 기자 l 2018.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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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한숨 돌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유치원3법, 선거제도 개혁 등 남겨둔 숙제를 마주하면서다. 여야 지도부는 10일 향후 과제들을 언급하며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만 이들의 속내는 제각각이었다.
◇정부까지 호소…'유치원3법'=당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로 유치원3법 통과를 꼽았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처벌규정을 2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이 통과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3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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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무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박경미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찬대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임시국회를 통한 유치원3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할 경우 (시행령 등 개정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교섭단체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도 유치원3법 처리를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3법도 추가적으로 심사해 통과해야 한다"며 "최소한 1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47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 꼬여버린 고차방정식=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 앞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계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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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해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민주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단식 중인 두 대표를 찾아 "단식을 풀고 선거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두 대표는 "협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다만 정개특위 역시 이달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을 위해 민주당·한국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임시국회를 당장 열어 본격적인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한국당, 내부선거로 바쁜 와중에…잊혀진 김상환=한국당은 아직 임시국회 개의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마침 1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돼 협상을 하루 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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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를 하루 앞 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현재 한국당의 시선은 내부 선거에 맞춰져 있다. 국회 내 협상을 좌우할 원내대표 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다. 오는 11일 한국당은 선거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뽑는다. 어떤 원내대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로 인해 뒤로 밀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고려해 원내대표 협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 외에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시급하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 공조를 통해 얻어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진용이 갖춰지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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