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답방 넥스트 스텝은? 결국 비핵화 북미 협상이 변수

[the300]靑, 여러 상황 고려 준비계속…北 득실·기념일 등 선택지 좁아져

김성휘 기자 l 2018.12.10 17:1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돼있다. 2018.12.07.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청와대도 다음 스텝 준비에 나섰다. 대북관계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했던 낙관론을 이번에도 유지하면서 연초라도 답방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계속한다는 기류다. 북미 대화를 촉진·중재할 방안을 찾는 것은 숙제다.

10일 청와대는 답방 시기나 북한측 메시지 관련 진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코멘트' 상태를 유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답방 관련 답변을 일체 하지 않았다. 단 속내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안에 오지 못하면 △연내 답방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수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으로 김 위원장을 다시금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진전에도 못을 박고자 했다. 이 구상 실현도 다소 연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큰 틀에선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답방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문제라는 게 정설이다. 우리측 답방 준비 또한 특정한 날짜나 시기를 상정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하는 수준이었다. '본질'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개선이다. 청와대는 차분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답방이 무산된다 해도 상황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태도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북한이 우리 이상으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합의 이행에 노력하는 점을 주목했다. GP 초소를 부수는 것과 같은 확실한 철거, 철도조사뿐 아니라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사에도 북한은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장 결정적인 일은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일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가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된다. 지난주까지 청와대가 연내 답방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평가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초부터 새로운 타이머를 설정하는 게 용이하다. 물론 답방시 의제나 성과에 대한 간극이 있었다면 이를 좁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연내 답방이 가능보다 불가능으로 모아지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특징도 한 배경이다. 김정은 일가의 기념일이 12월에 적잖다. 오는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 당초 가능한 날짜로 18~20일이 거론된 이유다. 그러나 한 주간 북한식의 애도기간을 갖는다고 보면 이때도 제외된다. 남은 선택지는 26~28일 정도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이브 24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이자 김정일의 모친, 김정은 위원장 할머니인 김정숙의 101회 생일이다. 또 30일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추대일이다. 이런 굵직한 기념일을 앞뒤에 끼고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을 사상처음 방문하는 일이다. 여기에 북한의 강경파, 이른바 매파들은 여론이 다양한 남한 방문의 '리스크'를 제기하는 등 북한 지도부에 이견이 있는 걸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해외순방중 공군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초기의 진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요즘 한두 달 정도의 정체 때문에 뭔가 지금 교착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잘 이뤄지리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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