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대중화…관건은 '충전소'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②이원욱 민주당 의원 "충전소 설치 시급"

한지연 기자 l 2019.01.25 04:31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자동차 매연이 꼽힌다. 자연스레 친환경차 보급이 필수적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만30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누적 대수는 전기차가 10만대, 수소차는 4924대가 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역시 지난해 3만2000대 규모에서 올 해는 76% 늘어난 5만70000대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약 32만톤에서 올해 28만톤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급계획이나 보조금만으로 친환경차가 늘어날 수는 없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관건은 결국 ‘충전소 확대’다. 구매 지원금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가 늘어나더라도 정작 연료 충전소가 없으면 자동차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서울 2곳을 포함해 총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는 3797기뿐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과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정한 전략적 대상 지역을 뜻한다. 

이 의원은 “친환경차의 보급이 추진되더라도 연료 충전시설이 부족하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연료 충전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있는만큼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의론도 존재한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설치 비용이 1곳당 30억원에 달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 자동차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전시설을 곳곳에 완비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의원은 반박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사업자가 수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이다. 

관련 예산 역시 증가했다. 국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사업예산을 5402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 185억원에서 1420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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