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사교육비 상승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기회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론 학종 평가요소 중 비교과 항목을 축소해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론 대학 서열화를 타파해 입시경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과 활동', 기회 불평등 주범"=이 평론가는 학종 평가요소에 포함된 비교과 활동을 기회 불평등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이력, 수상 경력 등 교과 외 활동을 말한다.

이 평론가는 "공정함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본다면 학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도 불공정하다"며 "예를 들어 교내 수학경시대회 준비를 혼자 힘으로 하고 있는 학생과 부모와 사교육의 도움으로 대비하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그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종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평론가는 "2010년대 초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학종이 확대된) 2016~2018년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며 "학종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학생들이 그동안 '철인 5종 경기'를 준비했다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후 '철인 10종 경기'를 준비하는 꼴이 됐다"며 "학생들은 챙겨야 할 게 늘었으나 일부 대비를 사교육에 맡기는 이른바 '외주화'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컨설팅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비교과 항목 축소하고,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이 평론가가 제시한 해법은 비교과 항목 축소(단기)와 대학 서열화 타파(장기)다.

이 평론가는 "결국에는 학생 부담을 경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비교과 측정 요소를 교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교육현장에서 상당 수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진보교육계가 집권세력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이런 구조적 요인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한목소리=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민 의원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교육위 위원으로 배정받은 뒤 주변으로부터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고교 내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학종이 현실에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었다"며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을 뽑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가중시키는 SKY 캐슬을 이제는 과감히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대입제도는 답이 무한대"라며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수능이 더 유리할수도, 내신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취지로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