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미국産 무기 세계 최강이라지만…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미국 무기 편중 심화, 수입선 다변화 고려해야

서동욱 기자 l 2019.04.16 04:38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한국이) 큰 구매를 해줘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잔뜩 사줘서 고맙다는 얘기인데 우리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해야 했다.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당장 미국 무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세일즈 화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할 만큼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년(2008~2017년)간 한국에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여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6억300만 달러),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미국 무기 수입액 세계 3위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은 같은 기간 37억5200만 달러로 7위, 영국은 34억1000만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은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도입키로 했다. 8400억원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1조9000억원에 해상 초계기인 포세이돈 6대의 구매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구매 증액 요구가 노골화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산 무기를 집중 구매하는 현상은 '한미동맹'이라는 절대적 안보가치와 미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더해진 결과다. 한반도 군사 방위가 한·미 연합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연합작전을 펴는 미군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미국 무기를 다량 구매 했지만 핵심기술 이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이 미군 무기체계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 제3국 무기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특정 전략무기의 거래선을 넓혀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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