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두고 여·야 '앙금 대폭발'…"국민 무시" VS "황교안 구하기"

[the300](종합)한국당 "이미선, 여성 망신살" 거친 발언…민주당 "'강 대 강' 대치, 논점 흐려"

이원광, 강주헌 기자 l 2019.04.19 16:0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달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자 국회에 쌓였던 앙금이 폭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날선 발언과 '불통·무시' 프레임으로 여권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이미선, 자의식 있는지…'한국 여성' 망신살" 거친 발언=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찼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월 19일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선택하고 좌파독재의 퍼즐이 완성된 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 후보자 본인은 제기된 의혹에 횡설수설을 거듭했다"며 "정작 해명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남편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컨설팅' 받아 남편이 해명글 올리고, 인사검증 담당 조국 민정수석이 퍼날랐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인가 남편 오충진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9명인가 10명인가"라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 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가당키나 한가"고 비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젊은 여성 후보자라 치켜 세웠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자의식은 있는지,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지, 저런 여성이 어떻게 여성 몫을 대표해서 저 자리를 가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망신살이라며 혀를 찼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바미당·평화당 "'국민 무시' 정점 찍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는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고 강변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민주당 "한국당, 과도하고 거친 대응…황교안 구하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고 거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작전명 : 황교안 대표 구하기'"라며 야권 공세에 맞불을 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당이 '최후통첩', '결사항전', '장외투쟁' 등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처럼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어깃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만큼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황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축소 의혹에 휩싸이고, 황 대표와 김성태·정갑윤 의원의 자녀들도 'KT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이자 '강 대 강 대치'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위기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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