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원장' 상임위…소집했지만 잇따라 파행

[the300]이명수 복지위원장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심정"

김하늬 기자 l 2019.06.21 15:3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논의 없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다.

21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의가 선포되며 정상화의 불씨를 지피는 듯 했다. 전체회의장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법안 상정 등 구체적인 안건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13명이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개회됐다"며 "다만 안건 심의는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어 안건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정치적 사유로 위원회 공전에 여야를 떠나 국민께 죄송하다"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도 "명분 싸움은 접어두고 한국당이 돌아와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보고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국당이 빨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4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개의 40여분만에 산회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회의 개의 관련 합의를 주문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같은 시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위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사흘 전 전체회의 소집요구안을 제출해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자 같은 당 소속 국토위원인 박덕흠·민경욱·이현재 의원이 입장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여기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단 합의도 없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나오세요"라며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윤관석 간사(민주당)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의원들의 항의성 발언이 길어지자 박 위원장은 "그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달라. 나가있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날 오전 상황을 두고 '국회 보이콧'을 진행중인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출석은 하지만 회의 진행은 '여야 간사 협의'를 이유로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토위와 복지위 위원들은 한국당 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위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는 국회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법과 과거 선례를 참고해 우리 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만약에 한국당의 입장으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권을 넘겨주셔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위원장을 향해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 권한을 넘겨주든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만 참석해 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는 국회법 50조에 따른 위원회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꼼수 파행을 규탄한다"며 "조건없이 즉각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논의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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