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전문성·역량 갖춰"

[the300]"세수실적 제고·정부 정책문제 해결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도 있어"

이재원 기자 l 2019.06.26 19:59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고, 국회 기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26일 청문회 직후 보고서를 채택하며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정현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정 추진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재위원들은 "올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실적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기관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국세청장의 사정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도 우려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28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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