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만 비판, 공감안돼"

[the300]2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한지연 이지윤기자 l 2019.06.27 16:48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방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7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왜소화 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것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정책들도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엔 유연성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공정과 사회보장서비스를 합쳐서 서구에선 포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공정경제가 서구정책방향과 비슷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회보장과 복지가 혁신성장의 동력임을 잊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 독점기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 역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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