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징용 배상, 건설적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믿어"
[the300]관계자 "미래지향적 관계로 들어가야"
김성휘 기자 l 2019.07.17 16:16
정부는 17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경제보복 관련 "한일 양국은 특히 일본의 새 시대 선포에 비추어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일본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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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9.07.16. photo1006@newsis.com |
그는 일본측 조치의 발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1965년 한-일 합의(한일 기본조약)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호한 것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에 비추어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연대를 유지하는 최선의 행동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사전 통보 없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발전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아시아 프리미엄' 지급을 막기 위한 LNG 공동구매, 아시아 슈퍼그리드 설립 등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신"이라는 한자를 함께 쓰는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가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카소네 전 총리, 후쿠다 전 총리 등 한일 관계 진전에 힘썼던 전직 총리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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