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어린애 정치…극일 위한 규제완화, 초스피드로 처리해주겠다"

[the300]"靑, 철없는 친일프레임…극일 방법은 없어, 이런식이면 영원히 일본에 뒤쳐져"

백지수 기자 l 2019.07.23 10:5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일(克日)' 메시지를 향해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정치를 그만두고 현실적 해법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캔 두'(Can Do·할 수 있다)정신에는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극일 의지가 있는지 극일할 방법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급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라며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이 없고 청와대가 나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리고 나서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몬다. 한심한 작태다"라며 "기업 탓, 잘못된 프레임으로 탁상공론하는 정권은 전혀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만 들이민다"며 "그것을 비판하는 야당 욕하기에 바쁘고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재 부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하자는 문 대통령은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에서 우리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한 것이 오늘의 여당"이라며 "R&D(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를 검토해보겠다는 레토릭만 있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 추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있다. 아시아 호랑이가 개집됐다고 한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 망쳤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극일 기조에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 투'(How To·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극일은커녕 영원히 일본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날 열릴 여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고 "의미있는 오찬 회동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하기도 했지만, R&D를 주 52시간 예외업종으로 해 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화평법 개정, 선택근로제 등 규제 완화나 필요한 여러 노동법 개정 문제 등을 청와대서 진지하게 논의해 패키지로 가져오면 초스피드로 처리해주겠다"고도 말했다.

'백지수표'라고 비판한 추경안에도 나 원내대표는 "3000억원이라면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며 "제대로 국란 극복을 위한 추경을 만들어 오면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논의도 하라"며 "대통령은 그만 고집 부리고 잘못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할 수 있도록 충언을 들으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할 때 한국당 1소위원장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합의문에만 안 썼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에 KBS 청문회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가 논의를 거부한다는데 국회가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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