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와 소득, 평화진전" 민생·안보 화두 조국논란 돌파

[the300](종합)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9.09.16 16:0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는 한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슨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논란' 등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과 안보라는 국정화두를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된 8월 고용통계를 소개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청년 고용률 2005년 이후 최고치 등에 대해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45만2000명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2분기 모든 분위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도 소폭 증가한 것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실적에는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기초생활 보장 제도 수급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도입과 시행을 제시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을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일부 성과가 나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을 갖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지표 자평은 그만큼 '일자리' 성과가 아쉬웠다는 증명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할 일인 민생과 외교에 집중한다는 뜻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의 파장, 피의사실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 카드, 이에 대핸 야권의 반발 등 정치 논란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사안은 정치권 관심사안이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 볼 수는 없다"며 "외교안보, 경제, 민생 이런 부분을 더욱 심도 깊게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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