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앞세운 '뺄셈'의 반복…확장성 타격받은 文정부

[the300]'외교 지렛대'에 호응할 주체 자체가 줄어들어

최경민 기자 l 2019.09.23 06:30
/그래픽=유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확장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 이슈에서 나오는 성과로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약해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3박5일 방미 일정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 국면에서 역할을 모색한다. 최근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40%, 한국갤럽 9월3주차)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반등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기대도 깔렸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와 안보 이슈는 국정 지지도의 지렛대로 큰 역할을 해왔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핵담판' 모두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최근의 한일 경제분쟁 문제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던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교-안보 지렛대' 효과는 날이 갈수록 꺾이는 중이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는 국면에선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올들어 사정이 변했다. 역사적인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직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돌파하지 못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중도층까지 꾸준히 이탈해온 결과다. 실제 최저임금의 2년 연속 10%대 인상, 부동산 폭등, 불황 등 경제문제로 인해 40~50대 이상 장년층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젠더 이슈로 인해 20대 남성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로 돌아서기도 했다. 외교적 성과가 있어도 호응할 주체들이 줄어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같은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싼 '불공정' 이슈는 20대 등 젊은층에게는 '배신감'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50대 이상 장년층에게는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 '조국 이슈' 이후 국정 지지도가 7%포인트 떨어진 원인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의 국정 지지도는 38%에 불과하고, 50대 역시 긍정(44%) 보다 부정(53%)이 월등하게 높다.

국정 지지도 '40%'라는 수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갤럽 조사 결과 조국 장관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불과 4%포인트의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리 보다 명분을 챙겨온 결과로 해석된다. 중도층을 등돌리게 한 2년 연속 최저임금 10%대 인상, 젠더 이슈, 조국 장관의 임명 등 모든 문제들이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정권 초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목표로 했던 국정 기조와 확연히 달라졌다.

물론 초기 청와대는 증세정책, 대북정책 등에 신중하게 접근했고, 70~80%에 달하는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여권의 안이한 태도로 이어졌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 탓도 크다. 어떤 정책을 펴든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이 계산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측근 위주로 구성된 청와대 역시 이런 기조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생각들만 모이니 '창의적인 확장' 보다는 '명분론을 앞세운 수성'에 치중한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 지지도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 확장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을 구성한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에 갇혀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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