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다가오는데…4+1 협의체 여전히 '연동형캡·석패율제' 이견

[the300]"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원내대표단 만나 전체적 합의 시도"

이지윤 기자 l 2019.12.12 18:43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선거제 관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실무단이 단일안 도출을 위해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안건을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오는 13일 오전까지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제 관련 4+1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간30분 동안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진행되는 중간 회의실에서 종종 웃음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실무단은 '연동형캡(cap)'과 '석패율제' 관련 여야 이견으로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이견이) 좁혀진 게 없고 지금까지 평행선"이라며 "오늘 저녁이라도 원내대표단이 만나 전체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내일 (본회의) 상정 전인 오늘 저녁이라도 타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현재 연동형캡(cap)과 석패율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동률이 적용되는 상한선인 연동형캡을 씌우는 부분이 여전히 이견이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그렇다"며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관련해서도 "지난 번 합의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원내대표단 회의에 올려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제 협상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막차를 탈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선거법이 본회의 상정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표결을 지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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