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M&A(인수·합병) 국면에서 배제된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위원장이 이번 M&A 국면에서 전면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배달 시장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DH와 배달의민족은 2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며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경쟁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전체 DH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은 기존 산업 및 경제적 약자와 함께 지속 가능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혁신 산업을 키워나가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책을 만들어서 약자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방향과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주창하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관련 기자간담회 취지는 600만 소상공인 우려 담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요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우려가 있고, 일명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 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문제가 있다. 또 소비자들이 가진 우려도 있다. 결국 요식업 중심의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들이 DH와 배달의민족 간 M&A 심사를 앞두고 가진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우려가 핵심인가
▶DH와 배달의민족은 2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향후 경기가 계속 불황이거나 다른 어떤 비용이 더 수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 창출하는 것이 기업 아닌가.

기업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DH와 배달의민족은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안에서 경쟁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시지만, 전체 DH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시장이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된다.

향후 경쟁 체제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격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가격과 서비스, 제품 질 경쟁을 통해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게 시장 경쟁의 질서다. 자칫 독점으로 인해 그런 업체와 브랜드만 있을 경우, 결국 소비자든 라이더든 가게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월적, 거의 독보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향후 배달 시장에서 신생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정도 규모로 하면 (DH가) 다른 기업과 경쟁이 가능하겠나. 본인들은 배달시장은 전체 수십조원 규모이고 이 중 8조원 정도를 배달앱 시장이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달앱 중심으로 배달 시장이 재편되면, 작은 경쟁 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가 나아지고 수수료를 비롯한 부담이 완화된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누가 담보하나. 우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공정위가 현재 있는 법규를 두고 원칙적으로 심사해달라는 게 핵심 메시지다.

기업 결합과 관련해선, 기업의 자율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함께 만든 시장 아닌가. 함께 만든 주체인 소비자, 요식업체,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두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달해야 하는 게 을지로위원회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