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뜨기 힘드네"...육성지원법, 2월 처리 불발
법안 내용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4월 공청회 열고 재논의키로
김경환 l 2014.02.20 18:46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을 논의했지만 4월 국회에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제정안을 처리하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제기로 4월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법안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크루즈법을 대표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측의 주최로 지난해 공청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차원에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을 논의했지만 4월 국회에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제정안을 처리하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제기로 4월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법안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크루즈법을 대표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측의 주최로 지난해 공청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차원에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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