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매주 정례회동···'상임위 개편' 온도차 확인
[the300]복수 법안소위 등 이견, 김영란법 특위는 깊게 논의 못해
김성휘 지영호 기자 l 2014.06.09 17:06
 |
|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2014.6.9/뉴스1 |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이달 18일부터 사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하는 등 큰 틀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쟁점별로는 이견이 적지 않아 6월 국회의 난항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주 상임위 외에 겸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주 상임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나 6월국회 국정감사 실시 여부 등 과제가 적잖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 외빈 접견용 한옥 '사랑재'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났다.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에 공감한 뒤 처음 갖는 자리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매주 월요회동을 약속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하루 전 정례회동을 제안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이던 1995년,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특별한 현안 없어도 매주 목요일 주례회동을 했다며 그것이 당 운영이나 정부와 협력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매주 만나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고 진일보한 국회 운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18~20일 대정부질문, 그에 앞서 11일 여당·12일 야당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에 넘겼다.
여야를 떠나 쟁점별로 찬반이 갈라지는 사안들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 등을 일반 상임위로 바꾸는 방안은 "시급하다"는 야당과 "신중하게 살펴보자"는 여당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부 예결산 감시를 연말에 반짝 해 온 관행을 없애고, 국가정보원 활동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자는 게 일반 상임위화 요구의 배경이다.
비현실적이란 반론도 있다. 이 경우 국회법을 고치고 여야가 현재 진행중인 후반기 원구성도 재검토해야 한다. 두곳 상임위가 지역구 활동과 실질적 연결고리가 부족해 상임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장은 아니라도 깊이있게 논의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외국사례를 보는 등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방안은 그 대상과 방식을 두고 물밑 협상중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현행 국토교통위처럼 국토·교통 법안소위를 각각 두거나, 소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되는 상설소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역시 비쟁점 법안을 묵혀두지 말자는 취지라면 법안소위 갯수보단 국회운영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6월 국정감사 실시 여부도 미정이다. 의원들이 후반기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도 미정인데 현안 파악 등 국감 사전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업무를 점검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밖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등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방안은 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 배치 등 원구성 내용도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회담을 통해 접점을 모색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다"며 "유가족 지원 문제,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해법, 또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후속조치가 대단히 시급한데 심도있는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4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사람 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국회가 이런 국민명령에 즉시 응답해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