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환노위 배제 진보정당 반발, 심상정 "억울하면…"

[the300]정의당 환노위·복지위 등 '관심 상임위' 배제에 항의농성

김성휘 기자 l 2014.06.24 15:23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6.19/뉴스1


19대 국회가 24일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 배정을 마쳤지만 비교섭단체 몫을 둘러싸고 진통에 빠졌다. 양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뺀 채 원구성에 합의하자 소수 정당들이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상임위 정수규칙이란 명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환노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상임위 규칙은 물론, 국회법조차 교섭단체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무력화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산술적인 수식이, 정당의 존재 이유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설움에 대해 누군가는 '억울하면 출세해야 된다'고도 하지만 과연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겐 부담이 없는 문제인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대개 수적으로 열세여서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하기 어렵다. 이에 환노위, 보건복지위 등 관심 상임위에 집중해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하는 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19대 국회 전반기엔 심 원내대표가 환노위에 소속됐다. 

통상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배정안을 제출, 의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양대 교섭단체가 각각 환노위원을 배정한 결과 비교섭단체에 줄 자리가 남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 상임위 정수규정을 내세워 원구성 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진보정당 일각에선 각종 노동·환경 현안 처리를 보다 수월히 하려는 여야간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24일 현재 후반기 환노위는 정원 15명에 새누리당 8석,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포함 7석이다.

심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의원을 상임위에 먼저 배정한 선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내부에서 이날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원구성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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