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이상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위헌 검토 안 했겠나"
[the300]"김영란법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진상현 기자 l 2014.07.08 10:13
민주당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아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소지는 정부에서 이미 검토가 됐다며,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 범위 부분은 이미 정부안으로 제출했을 때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위헌 여부를 이미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법률적 전문가로 했던 분이 원안을 제안했을 때 그런 위헌 여부를 검토 안 했겠느냐"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8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10일 공청회에서 괜히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쟁점화 해서 이 법안을 지연시키는 그런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만원을 이상을 주고 받았을 때 형사처벌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고 적용부분에서는 위헌성이 이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것이고 그대로 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형사처벌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등등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 이미 정부안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약화시켜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면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법률적 전문가로 했던 분이 원안을 제안했을 때 그런 위헌 여부를 검토 안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큰 쟁점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적으로 필요하면 빨리 하시고 그리고 빨리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이상민
-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 4선
관련 액트타이머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야권에서 빗발치는 개헌 요구…'첩첩산중'
-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지도부 광주 한 자리 집결
- '총선백서' 놓고 친한vs친윤, 갈등…조정훈 당대표 출마설에 사임 요구도
- "단호하고 신속하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직권상정 꺼내나
- '한동훈 책임론' 놓고 친한 vs 친윤 신경전 격화…"조정훈 사임" 요구도
- 이재명, 5·18 민주화 기념식 참석차 광주행...전국 투어 시작
- R&D 예타 폐지…尹, "빚만 잔뜩 받은 소년가장" 건전재정 고수
- 108석 참패에도…"4년 전보다 6석 더 얻었다"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