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TF 재가동…수사권·조사위 이견 여전
[the300]TF 협상 후 지도부 최종 추인…일부 조문화 진전
하세린 기자 l 2014.07.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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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논의를위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2014.7.21/뉴스1 |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일부 의견 접근을 해가고 있지만 수사권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이 여전해 협상 타결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TF)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조항만 200개가 넘는다"면서 "수사권과 진상조사위원회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도 세제·금융·교육·생활지원과 입학특례 등 피해자 보상와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 정밀하게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을 조문화하는 작업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보상 부분도 상당히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재가동키로 했다. TF는 지난 18일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하자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논의를 멈췄다. 여전히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TF를 재가동하고, TF에 권한을 대폭 부여해 합의를 다시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TF팀에 권한을 대폭 줘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24일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TF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추인할 것"이라며 "TF는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박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특별법의 난항을 거듭하고 이는 수사권 부분과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해 수정된 제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협상중"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제안을 새누리당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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