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교통혼잡비용 30.3조…국방비와 맞먹어"
[the300]황영철 "지난 2012년 교통혼잡비용 30조3000억, GDP 2.2% 해당"
김경환 기자 l 2014.08.31 11:04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으로 한 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총생산)의 2.2%로 한 해 국방비에 맞먹는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전국 지역 간 도로와 7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이 30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2.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한 해 국방 총예산 31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규모로는 서울이 8조4144억 원(27.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1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권이 5조5000억 원(18.2%), 대전·충남권이 2조원(6.6%)으로 뒤를 이었다.
2003년 대비 증가율로는 울산광역시가 60.97%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인천이 54.94%, 대구 51.8%로 이들 세 개 광역시는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명과 차량 1대 당 교통혼잡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었다. 부산은 1인당 113만원(평균 84만원), 차량 1대당 332만원(평균 2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2위) 84만원과 283만원, 인천(3위) 91만원과 242만원 순이었다.
황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한 혼잡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통행량만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는 현재의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조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