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어떻게? '국회올스톱'에 안전점검도 미뤄지나

[the300]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안전성 논란…국감지연에 점검도 뒤로

이하늘 기자 l 2014.09.11 15:5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문재인 의원 등이 4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복구 작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지난달 폭우로 인해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원전 안전 관련 조치도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정됐던 1차 국정감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국회를 통한 원전안전 검토 역시 뒤로 밀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차 국감에서 원전안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요청 등을 준비했지만 국정감사가 미뤄지면서 관련점검도 기약이 없어졌다"며 "지난해 납품비리 관련 점검부터 노후원전에 대한 대책마련 등도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방위다.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을 점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방위 산하다.

하지만 최근 미방위는 방송 및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국회가 정상화돼도 원전 안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을 선임했다. 야당은 "백 원장이 인터넷·보안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은 지난 5일에도 KBS 이사회가 뉴라이트 논란을 빛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이사장 내정)로 선임하면서 "정부가 방송 공정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방위는 지난 2년 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한 여야 대치로 IT·과학·통신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대로라면 후반기 국회에서도 또 다시 정부의 방송과 인사 관련 방안에 대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원전 안전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조경태, 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정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인사가 미흡한 원전안전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방치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원전과 관련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원전안전이 자칫 정쟁의 대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위는 고리 원전을 방문해 노후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내년 수명연장 신청을 준비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추가 연장은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특히 고리 1·2호기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원자력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부패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문재인 의원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때 30년이 경과한 원전들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을 되돌아보면 30년이 넘은 원전의 가동에 대해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전)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가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비전문가들이 위험하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하는게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없지 않지만 김 대표가 '원전안전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서기 쉽지 않다"며 "전력수급 등은 고려치 않고 고리원전 재가동 금지를 강조하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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