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원장처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잇따른 고소고발 때문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나 양방 의원 등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부담을 느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눈질환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하모씨 등 2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많은 의료기기 중 최소한 안압측정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마련됐다.

◇국회도 공감은 하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한의사들의 진단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안압측정기 사용은 허용이 된 만큼 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의 지침 마련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복지위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양방 의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등 직능 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괜히 나서서 건드려 '벌집'을 쑤실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안을 내 놓으면 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눈치보기 "직능 간 갈등 여지 있어, 접근 조심스럽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의사도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대 교과과정 추가 △자동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의료기기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 사용에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37조가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주체에서 한의사는 배제돼있다. 의료법 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골밀도측정기, 안압검사기, 청력검사기를 사용한 다수 한방의료기관이 피고발돼 있다. 한의사가 환자 진단시 엑스레이, 혈액측정기 등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인데, 특히 혈액측정기는 개인이 집에서 자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한의사 "정확한 진단위해 필요…한의사들도 교육받아"
한의사협회는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선 한의사 진단서 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서 발행이 곤란하고, 과학적 규명 역시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토로다.

전문성 문제에 대해선 한의사들도 현대의료장비 교육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의료장비에 대한 1164시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우석 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의사 "기기사용 전문성 차이…환자에게 영향"
대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협회와 똑같이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를 위해선 사용 주체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안과 전문의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년간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된다고 해서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국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은 학문적 출발과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 진료시 이용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태이고, 업무 범위를 따지기 이전 그러한 행위들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