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전작권 전환 연기,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the300]국회 대정부 질의

김세관 기자 l 2014.11.03 14:21
정홍원 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전시작전권의 전환 연기에 대해 "국회의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방 당국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전작권을 미군에 맡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을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는 "(규제) 근거법이 없다. 다만 국민 안전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단지 살포를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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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권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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