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D-1]"재협상 필요"?···野, 분주한 예산안 처리 준비

[the300]김성주 간사 "담뱃세 인상 반대표 던질 것"

한정수 기자 l 2014.12.01 14:24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종료돼 정부 예산안이 자동부의됐지만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아직 여야간 쟁점이 남아있어 물리적으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법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막판 진통을 겪으며 파행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파행 사태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안행위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는 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묶인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한 뒤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본회의에서 여당이 호응해 담뱃세 인상을 부결시켜주는 게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합의에서 5000억원이 되는 감면 조치를 환원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했으니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 반대토론을 통해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행을 빚고 있는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합의처리 돼야 한다"며 "오늘 더 여야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