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비부담 OECD 2위, 통신요금은 중하위"…왜?

[the300]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OECD 통계, 혼란 가중"

이하늘 기자 l 2014.12.11 17:30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한국의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2위이지만 통신서비스 요금만 보면 중하위인 17위에 그친다는 점 등에서 OECD 통계의 맹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정책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통계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의 경우 그 동안 정확한 기준이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제 통계인 OECD의 경우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표마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OECD 가계통신비 통계는 국가별로 세부 기준이 각각 다르다. 국가별로 제출한 통계의 기준년도가 제각각이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무선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었다.

한편 가계통신비 비중도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분해 비교하면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의원실이 내놓은 OECD 가계통신비 비중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국내 가계지출 가운데 전체 통신비 비중은 4.0%(2위)다. 이 가운데 단말기부담 비중은 1.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통신서비스비(유무선 통신요금 등)은 2.2%로 중하위권인 17위에 그쳤다.

권 의원은 "OECD 통계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라며 "하지만 정부가 세부 비교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OECD 통계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지, 타 국가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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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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