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통신비 순위…국내 통신요금 싼거야? 비싼거야?
[the300][2014 국감]새누리 권은희 "국내 맞춤형 통계분석 및 정책 필요"
이하늘 기자 l 2014.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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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코리아인덱스 등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가계통신비 정책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외 기관에서 국가별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분석하지만 그 결과 값이 모두 다르다"며 "미래부가 해당 통계의 세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결과에만 의존해 통신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각 국가별 통신요금을 비교해 순위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정부와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서로 유리한 발표 내용만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외 기관에서 국가별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분석하지만 그 결과 값이 모두 다르다"며 "미래부가 해당 통계의 세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결과에만 의존해 통신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각 국가별 통신요금을 비교해 순위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정부와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서로 유리한 발표 내용만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발표자료는 각국 통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각 국가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제외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한 국가도 있다.
한국은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가격 및 유·무선을 모두 포함하는데다 가구원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OECD 통계에서는 가계통신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권 의원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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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
실제로 지난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한 국가도 있다.
한국은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가격 및 유·무선을 모두 포함하는데다 가구원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OECD 통계에서는 가계통신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권 의원 측은 분석했다.
반면 1인당 '통신서비스요금' 및 '음성통화요금'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일본 총무성과 코리아인덱스, 미국 메릴린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통신비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감기·편도염·폐렴·폐암 등은 아픈 증상은 비슷해도 처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칫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래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세부요소를 다시 진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감기·편도염·폐렴·폐암 등은 아픈 증상은 비슷해도 처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칫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래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세부요소를 다시 진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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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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