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드러난 보건 '민낯'…관련 지출 OECD 하위
[the300]매년 8.5%씩 증가했지만…"확대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김세관 기자 l 2015.06.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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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업체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살균 소독제를 사용한 특별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지난해 노령 및 보건부문 예산액은 47조3495억원이었으며, 올해 54조197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보건부문 예산규모는 10조4010억원으로 2011년부터 매년 평균 8.5%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7조5000억원, 2012년 7조8589억원, 2013년 8조8189억원, 지난해 9조2203억원이 보건부문 예산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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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비중, 1인당 실질GDP 등의 변수)을 반영한 보건부문 복지지출의 국제수준비교 수치는 30개 OECD국가들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 부문에 대한 예산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국제수준비교 수치를 참고해 부문별 적정 복지 지출 수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국민필수 의료서비스로 대표되는 보건부문 지출 수준 확대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건부문 지출 수준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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