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온라인마켓 등 시장 커지는데 공정위 실태조사도 안해"
[the300]공정위원장 "최선다해 파악하겠다"
김세관 기자 l 2015.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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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이 확장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오프라인시장과 비슷한 규모로 소위 '사이버몰'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규제나 조사가 대개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어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세 회사가 그동안 수수료를 동일하게 12%로 책정하고 있다. 담합이 의심되지만 공정위는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도 20%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물고 있고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배달앱도 수수료를 10%나 받고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배달 하는데 또 10%를 내는 것"이라며 "더구나 서비스 개선에 돈을 쓰지 않고 광고비와 선전비에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실태를) 파악 하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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