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실업급여 60%수준 ↑, 지급기간 현행보다 30일 늘릴 것"
[the300]"노동개혁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세중 기자 l 2015.08.06 10:52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면서 독일의 성공 사례를 먼저 꺼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면서 독일의 성공 사례를 먼저 꺼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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