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개혁' 카드…해킹 정국 불씨 살리나
[the300]국정원 자료제출 거부, 기술적 간단회 무산
김승미 기자 l 2015.08.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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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열기로 한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6일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며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진상 규명'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원 개혁' 논의로 '해킹 정국'의 불씨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보인권개선 시민간담회'를 열고 기술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내 차원 대응책 마련도 논의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권력기관의 도· 감청이 범죄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과 무관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감청도 반드시 법률로 정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면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가안보 역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새정치연합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원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중 천주교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권력통제 대책 마련 실패가 이번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걸 새정치연합이 명심해야 한다"고 국정원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망스럽다. 그저 아무 것도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할 뿐"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직접 나서서 국회일정도 연계하고 대통령에 책임을 추궁하고 안되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진상 규명 보다는 '국정원 제도 개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국회 일정 연계 투쟁에 대해 부정적입 입장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단체 의견을 들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당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2일에 자신이 주최하는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실무자 중심의 국정원 개혁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원장이 처벌받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지금까지 전부 (처벌대상에서) 빼줬던 실무자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무자를 처벌해야 국정원 개혁의 징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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